2001 下半期 地方自治團體

電子入札制 擴大 推進計劃

行政自治部

2001 下半期 地方自治團體

電子入札制 擴大 推進計劃

	< 基本方針 >
□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(GoBIMS)을 공용 사용 - 자치단체의 신규 개별 프로그램구입 전면 중단 □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전자입찰제를 단계별로 도입 - 3/4분기 :교육·홍보, 수의계약, 4/4분기 :경쟁계약까지 확산

Ⅰ. 電子入札制度 槪要

□ 개    념

- 입찰참여업체와 집행기관 모두 PC(인터넷)를 매체로 하여 입찰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□확인할 수 있는 제도

□ 적용대상

-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계약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)

※ 시·군 : 전 계약, 시□도 : 시설공사 235억원, 물품 및 용역 3.1억원미만

□ 이용을 위한 사전준비

- 조달청에 □공공기관입찰집행관□으로 이용등록

- 공인인증서 신청/발급(한국증권전산, 한국정보인증)

□ 전자입찰 진행절차

- 입찰공고(발주처) → 입찰서 제출(입찰수수료등 납부, 투찰)→ 예가번호 추첨(2개) → 가격입찰 결과 조회(업체)

→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(발주처) → 낙찰자 확인(업체)

※ 현장설명, 적격심사(프로그램 개발중) 등은 전자입찰 불가

□ 도입효과

- 입찰에 필요한 비용, 시간절약

- 온라인 개찰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

Ⅱ. 그간 推進經緯

□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 도입방안 시□도 의견수렴(1.20)

- 조달청시스템 이용(47%), 행자부 보급(32%), 자치단체별 구입(21%)

□ 전자입찰제도입 시범운영(2.19∼6.30)

- 부산 연제구, 대전시, 전북 정읍시, 경북 경주시 등 10개기관

□ 전자입찰 개별프로그램 구입 자제요청(1.20, 4.10)

※ 전자입찰시스템 공동이용 협조요청(조달청 3. 5)

□ 2001 상반기 시범운영결과 평가회의(6.15)

	< 2001상반기 조달청시스템 시범운용 평가회의결과 >
□ 회의개요 - 일시□장소 : 6.15(금) 15:00∼17:00 / 중앙청사 1217호 - 참 석 : 15명(자치단체 12, 조달청, 협회 2) ※ 회의주재 : 행자부 재정경제과장 □ 회의결과(요약) -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른 성과(비용□시간 절약, 투명성 확보등)를 높이 평가하고, 조속히 전면 도입해 나가자는 의견이나 - 신규도입에 따른 업체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도 있음 - 사전교육 등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 추진지침 시달

Ⅲ. 電子入札制 擴大 推進計劃

□ 시□도별 월별 추진목표 설정 추진

□ 7∼8월 : 사전교육, 홍보 등 추진 준비

□  9월 : 전자입찰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수의계약 우선 실시

□ 10월 : 시□군□구 수 기준, 30%이상 경쟁입찰계약 실시

□ 11월 이후 : 가능한 모든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

□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업체 직원 교육

□ 중앙단위 집합교육 실시 : 별도통보 계획

- 시□도 계장, 시□군□구 과장급이상 대상

□ 시□도에서는 시□군□구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시행(7월중)

□ 관련 협회에서는 산하업체 직원교육 협조

※ 조달청의 전자입찰교육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

□ 전자입찰제 조기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

□ 지역신문, 지역방송, 게시판, 홈페이지 등 활용

□ 관련 협회 지부와 공조하여 입찰대상 업체에 홍보

□ 전자입찰 확산을 위한 각종 규정 정비

□ 중앙 : 예정가격작성요령 등 각종 예규 개정

□ 지방 : 관련조례 정비(입찰수수료의 전자납부제 등)

	※ 전자입찰 확산을 위해 검토중인 국계법령
- 인터넷 입찰공고만으로 입찰공고 효력 인정 - 국제입찰까지 전자입찰제 도입 등

□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 추진요령

* GBMIS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

(http: //www.ebid.go.kr)의『공공기관 무료이용 안내』등 참조

□ 총    괄

< 자치단체 >

□ 전자입찰 관련규정 숙지

-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

-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

□ GoBIMS(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) 설치

- 웹형 : 입찰의 공고, 접수, 개찰, 낙찰자 선정 및 공공의 전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브라우저만으로 전체업무 수행(비용 불필요)

- PC단독형 : 입찰서 및 등록업체 정보를 입찰집행관의 PC에 다운로드하여 PC상에서 개찰(OMR카드 입찰과 병행 처리가 가능하나, 별도의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비용 소요)

□ 입찰집행관 등록□관리

- GoBI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입찰집행기관   명의로 입찰집행관 등록을 하여야 함

- 입찰집행 건수가 많고 업무가 구분될 경우에는 복수의 인   증서 관리(입찰집행관 수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름)

- 등록받은 인증서 폐기, 복사, 변경 등은 공인인증기관과   협의하여 관리

- 인증서의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, 최소한 하나의 복사분을   생성하여 책임자 지정□보관

□ 암호화인증서 관리

- GoBIMS로부터 암호화 인증서를 발급(파일형태로 다운로드) 받아 관리

□ 입찰서를 송신할 때 암호화, 개찰할 때 복호화 등에 사용

□ 개찰이 종료될 때까지 복사본을 저장하여 관리 권장

- 암호화 인증서는 각 입찰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

개찰이 완료된 암호화 인증서는 즉시 삭제

□ 전자입찰 참가자격 :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                  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

□ 조달청 등록업체정보 확인의 한계

- GoBIMS가 확인하는 입찰 참가자격(중복투찰 자동방지, 부정당·영업정지 업체 입찰참여 자동금지 등)외에는

- 지역이나 실적 등 자격제한, 현장설명 참가여부, 공종이나 면허사항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수기입찰의 경우와 같이 별도 확인 필요

< 입찰참가자 >

□ 사용환경

- 웹브라우저 IE5.0(Ineternet Explorer : Microsoft Windows 98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여야 함) 이상을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 PC

- 인터넷 접속환경(56kb모뎀 환경 이상)

□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

- 조달청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

-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

□ 기존 등록정보외에 전자입찰을 위한 대표자 메일주소            등 추가정보 등록

- 전자서명인증서 신청/발급(공인인증기관)

- 전자입찰 이용약관 확인(입찰자용)

-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해 금융결재원용 공인인증서를         은행에서 발급받아 해당 PC에 설치

□ 필수 프로그램 자동설치

- 보안프로그램(전자서명인증서, 암호화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프로그램) 및 투찰프로그램

□ 업무환경 접속

- 전자입찰 홈페이지(http://www.ebid.go.kr)의 내자, 외자,

시설, 리스, 비축 중 원하는 업무를 클릭하여 해당업무로 이동

□ 로그인(Login)

- 전자서명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

- 비밀번호는 전자입찰인증서 발급시 입력한 비밀번호임

□ 입찰의 공고

< 자치단체 >

□ 입찰공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 공고가능   (국가계약령 제33조2항)

-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GoBIMS에 공고없이 집행불가능

□ GoBIMS에 공고된 입찰의 정정 공고 및 취소 공고가 가능   하나, 입찰개시 일시 이후에는 정정공고 불가

□ 입찰을 공고한후 입찰집행관은 공고내용이 인터넷에 등록   되었는지 확인

□ 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

- 전자입찰 공고시에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,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, 개찰일시 등을 구분하여 입력

※ 전자입찰은 상시입찰의 의미를 가지며 24시간 투찰 가능

- 입찰서 접수개시일시는 공고일(관보, 신문공고 등)이후로 하고, 개찰일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와 10분이상의 간격을 두어 선택

※ 입찰서 접수는 전자서명 확인, 도달시간 확인 등 여러 확인작업을 거치므로 마감직후 개찰할 경우 개찰에 오류발생 가능

- 전자입찰시간 설정은 가능한 한 업무시간중으로 하고, 개찰일시 분산으로 시스템 부하 감소 노력

< 입찰참가자 >

□ 해당 입찰공고 번호를 클릭하여 공고서 조회

- 공동수급항목, 수수료항목, 투찰항목을 클릭하여 입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필요사항 조치

□ 공고현황 상세조회에서 제출시작 일시,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여 여유있게 제출(마감시간 직전 업무량 폭주예방)

□ 투    찰

< 입찰참가자 >

□ 공동수급협정서 작성

- 모든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

-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에 모두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번 제출(공동, 분담)

- □공동수급업체 대표업체 조회□ 메뉴에서 대표업체는 구성업체들이 전송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확인한후 승인을 하여야 공동수급협정서가 투찰된 것으로 됨

※ 대표업체 승인전에 작성내용 수정 가능(이전 제출건은 무효처리)

□ 입찰참가수수료 납부

-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업체지급 계좌사항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입력후 클릭

※ 금융결재원용 공인인증서 발급 업체만 사용 가능

□ 입찰서 작성(투찰)

-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이윤, 일반관리비 등을 반드시 입력

- □입찰금액□란 첫 번째 항목을 숫자로 입력시 두 번째 항목에는 작성한 금액이 한글로 자동 입력됨

※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재제출이 허용되지 않음

□ 복수 예비가격

< 자치단체 >

□ 복수예가 입력은 파일을 통해 일괄적으로 입력(TXT파일 형식)

- 공고번호, 차수, 기초금액, 복수예비가격 순으로 입력

※ GoBIMS는 기초금액을 토대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해내는 기능이 아니라 기존에 완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한번에 입력하는 기능임

□ 입력된 금액이 원래의 예비가격과 일치하는 지를 점검하고, 오류발생시 수정□입력조치

< 입찰참가자 >

□ 입찰서에서 □송신□버튼 클릭후, 예가번호 추첨(복수예가인 경우)

□ 임의로 2개의 예가를 선택, 클릭

- 각각의 버튼은 내부적으로 사전 작성된 예비가격을 갖고 있으며 매번 그 위치가 무작위로 변하게 됨

□ 개찰 및 낙찰자 선정

< 자치단체 >

□ 개    찰 : 개찰일시에 집행

※ 집행에 앞서 수기로 받은 서류 등을 사전 점검

□ 개찰이 종료된 후 낙찰예정자 선정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

□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친후 최종낙찰자 선정□공고

※ 현재 적격심사 분야는 전자입찰 불가

< 입찰참가자 >

□ 개찰결과 확인

- 진행상황이 □재입찰□이거나 □유찰□일 경우 사유등 명시

□ 개찰 완료된 입찰공고건에 대한 복수예가(추첨결과) 및 예정가격 조회가능

※ 업체등록정보중 사업자등록번호, 업체명(한글), 주소, 대표자명,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, 조달청에 정보변경 등록과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등록정보 변경을 하여야 함

Ⅳ. 行政事項

- 7.20(금)까지 전자메일(b190@mogaha.go.kr)로 제출(1,3,4번)하고

전자입찰 추진상황(자유양식)을 매월말 현재상황을 익월 5일까지 제출 -

□ 시□도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제출

□ 시□군□구별 도입시기(시설공사 기준)

- 예시 -

시□군□구명	수의계약	경쟁계약	사용프로그램
총계(단체수)	7월(5),8월(10), 9월(5)	8월(2),10월(10),11월(3)	조달청 13, 민간 2
□ □ 도	7월	8월	조달청
□ □ 시	9월	10월	조달청
□ □ 군	8월	11월	□□□(주)

□ 시□도 자체교육계획

※ 교육대상, 일자, 장소, 교육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

□ 중앙단위 집합교육 실시 : 별도 통보

□ 시·도 및 시□군□구 과장급 이상 대상

□ 입찰수수료 징구현황

시□군□구명	금액(건당)	년간예상수입액(백만원)
총계(수)	징구 10, 미징구 10	3,355
□ □ 시	10,000원	425
□ □ 군	-	-

※ 년간 수입액 산출요령 (작년기준) : 수수료×년간 입찰건수×건당 평균 참여업체수

□ 기타 전자입찰관련 개선건의사항

< 사안별 논의내용 >

① 입찰수수료 감면필요 및 납부방법

-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입찰수수료 감면 주장(업체대표)은

현황을 파악한 뒤 차후에 검토 조치키로 하였고

- 입찰수수료 납부방법을 당분간 전자납부와 무통장입금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, 전자입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자납부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

② 조달청 등록 업체정보의 변경사항 처리

-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주소변경, 인수 합병, 부도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 신속한 업체 변경등록 조치 필요

- 행정기관에 제공되는 업체정보의 신뢰성 제고(조달청 협조)

③ 복수예가(15개) 배열방식을 무작위로 등재

- 복수예가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순위별로 배열할 경우, 예정가격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무작위로 배열(프로그램화)하는 방안 적극 검토

- 진행과정의 비공개 문제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저해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

④ 기    타

- 기존 예규 보완(전자입찰 관련규정 삽입)

- 입찰수수료 전자납부 근거 마련(자치단체조례 개정)

- 해킹방지 및 일시폭주 등에 따른 조달청시스템 용량 확대

-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협조 등